노동조합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사회의 고령화로 기업내부인력 구성 또한 고령화되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층적 노후생활보장 제도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 ·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연장을 도모하기
고용보장에 대한 인식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50세를 기준으로 임금이 굴절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 설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임금굴절연령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은 임금감액률이다. 정년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임금감액률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노동 연대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다.
- IMF 이후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노동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뚜렷하게 신자유주의적 특징을 보여준다. 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유연한 노동력 사용을 위해 비정규직의 기업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
노동시장유연화’를 추진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가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임
고용되어 있을 수 있는 안정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호 수준이 점차 완화되고, 기업의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왔다. 이에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초래되어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양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유연화로 인해 형성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비정규직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정규직은 98년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비율이 ‘OECD 국가 1위’로 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활용은 사용자측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유연성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용수단의 하나이지
삼기로 하고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할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문제는 우리 경제의 최대의 과제이다. 분류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 근로자중 30%-50%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내지 않고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노동시장에서 근로함으로서 소득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의 이자나 부동산의 임대 등에 의해 재산소득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런 소득들은 모두 개인이 시장에서 활동함으로서 얻는 소득이므로 시장소득이라고 칭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주된 소득원은 바로 이 시장이다.